전세나 월세로 이사하는 날, 잔금을 치르고 집 열쇠를 받아 실제로 점유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은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 「다음 날」을 오전 0시로 보았습니다(1999.5.25. 선고 99다9981 판결). 같은 날 집주인이 주택에 …
전세나 월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메시지를 읽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통지 없이 두어도 계약이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만기에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만기에 나가거나 조건을…
층간소음에 공식적으로 대응할 때는 기록 →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요청 →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있는 경우) → 이웃사이센터 상담·진단 → 공동주택관리·환경 분쟁조정 순서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조정 대상이며 신청 전에 당사자 간 교섭 경위를 남기고 교섭경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 세대를 직접 찾아가거나 보복 소음·쪽지로 대응하는 방식은 별도 분쟁·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
주택 월세가 「두 달치 금액」만큼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생깁니다. 여기서 2기는 반드시 연속 두 달을 통째로 안 낸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일부씩 부족하게 낸 금액이 누적되어 월세 2개월분에 이르면 됩니다. 해지 권한이 생겼다고 해서 임대인이 바로 문을 따거나 짐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지 통지 도달 후 명도·소송 절차가 이어집니다. 2기 차임액 계산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건물…
중고로 받은 물건이 고장이라고 해서 곧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거나, 무조건 환불이 확정된다고 보기 어려워요. 먼저 판매 설명·이미 고지된 하자·숨은 하자·발견 시점·배송 중 손상 가능성을 나눠 자료를 남기고, 대금 반환·계약 해제 같은 민사 다툼과 기망이 문제인 형사 절차를 구분하세요. 협의·플랫폼·전자거래 조정·소송은 정해진 순서를 꼭 밟아야 하는 단계는 아니고, 상황에 맞춰 고르는 선택지예요. 개인 간 중고거래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연장된 주택 임대차는 세입자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겨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이 묵시적 갱신 때의 해지 규정(제6조의2)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이에요. 기준은 내가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받은 날이에요. 3개월은 언제부터 셀까 기준은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 이에요. 문자를 보낸 날이나 우체국에 접수한 날이…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면 거절 당시 실제 거주 의사가 있었는지 와 그 후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는지 를 나눠 봐야 해요.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지만, 나중에 집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손해배상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에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과 실거주 거절 사유 갱신요구는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할 수 있어요. 법정 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는,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지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흐름이에요. 채무자는 송달일부터 2주(불변기간) 안에 이의를 내고, 이의서와 함께 또는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준비해요. 채권자는 법원이 명한 인지 차액을 기한 안에 보정해야 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어요. 이미 지급명령을 신청했거나…
셀프 상속포기 전자소송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예요. 청구인과 고인의 증명서류를 준비하고, 전자소송포털에서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해요. 비용은 전자제출 인지대가 1명당 4,500원이고, 송달료는 대략 3만~4만원 안팎을 예상하되 납부 화면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해요. 서류를 갖추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두 가지 있어요. 내 3개월이 언제 시작됐는지 따져 보고, …
자동차 보험, 정말 무조건 가입해야 할까요? 차량을 구매하셨거나 갱신 기간이 다가오셨나요? 헷갈리는 의무 가입 항목과 하루만 늦어도 부과되는 과태료 폭탄을 피하는 확실한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제 지인 중에 최근에 큰 맘 먹고 중고차를 한 대 뽑은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 등록을 마치자마자 자동차 보험료 견적을 받아보더니 너무 비싸다며 제게 이렇게 묻…
과태료와 벌금, 혹시 나중에 내려고 미루고 계시나요? 가벼운 마음으로 방치했다가는 통장 압류부터 번호판 영치, 심지어 지명수배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과태료와 벌금 미납 시 벌어지는 무서운 일들과 대처 방법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얼마 전 제 지인이 겪은 황당하면서도 무서운 일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평소처럼 카드로 점심값을 결제하려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