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쓰고 2년 못 채우고 이사, 통보 후 언제 나갈 수 있을까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연장된 주택 임대차는 세입자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겨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이 묵시적 갱신 때의 해지 규정(제6조의2)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이에요. 기준은 내가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받은 날이에요. 3개월은 언제부터 셀까 기준은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 이에요. 문자를 보낸 날이나 우체국에 접수한 날이…

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 거절: 재임대·매도와 손해배상 조건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면 거절 당시 실제 거주 의사가 있었는지 와 그 후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는지 를 나눠 봐야 해요.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지만, 나중에 집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손해배상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에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과 실거주 거절 사유 갱신요구는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할 수 있어요. 법정 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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