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 거절: 재임대·매도와 손해배상 조건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면 거절 당시 실제 거주 의사가 있었는지 와 그 후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는지 를 나눠 봐야 해요.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지만, 나중에 집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손해배상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에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과 실거주 거절 사유 갱신요구는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할 수 있어요. 법정 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