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이사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 순서: 대항력이 다음날 0시부터인 빈틈과 잔금 전에 꼭 확인할 3가지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는 날, 잔금을 치르고 집 열쇠를 받아 실제로 점유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은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 「다음 날」을 오전 0시로 보았습니다(1999.5.25. 선고 99다9981 판결). 같은 날 집주인이 주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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