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월세 2번 밀리면 계약해지? 연체 기준 계산법과 해지 통보 전후 세입자가 할 일

주택 월세가 「두 달치 금액」만큼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생깁니다. 여기서 2기는 반드시 연속 두 달을 통째로 안 낸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일부씩 부족하게 낸 금액이 누적되어 월세 2개월분에 이르면 됩니다. 해지 권한이 생겼다고 해서 임대인이 바로 문을 따거나 짐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지 통지 도달 후 명도·소송 절차가 이어집니다. 2기 차임액 계산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건물…

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 거절: 재임대·매도와 손해배상 조건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면 거절 당시 실제 거주 의사가 있었는지 와 그 후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는지 를 나눠 봐야 해요.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지만, 나중에 집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손해배상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에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과 실거주 거절 사유 갱신요구는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할 수 있어요. 법정 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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