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이사하는 날, 잔금을 치르고 집 열쇠를 받아 실제로 점유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은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 「다음 날」을 오전 0시로 보았습니다(1999.5.25. 선고 99다9981 판결). 같은 날 집주인이 주택에 …
전세나 월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메시지를 읽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통지 없이 두어도 계약이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만기에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만기에 나가거나 조건을…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연장된 주택 임대차는 세입자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겨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이 묵시적 갱신 때의 해지 규정(제6조의2)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이에요. 기준은 내가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받은 날이에요. 3개월은 언제부터 셀까 기준은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 이에요. 문자를 보낸 날이나 우체국에 접수한 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