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바꾸자고 할 때: 전월세 전환율 상한으로 적정 월세 계산, 더 높게 요구받았을 때 대응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값 가운데 낮은 쪽입니다. 2026년 11월 13일 기준으로 기준금리는 연 3.00%이므로 상한은 연 5.0%이고 월세는 전환 보증금에 이 비율을 곱해 12로 나눈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거나 갱신할 때 적용되고 새 계약에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넘겨 낸 월세는 반환…

전세 보증금 올려달라고 할 때: 5%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증액 계산법과 확정일자 다시 받는 이유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하거나 계약 존속 중에 증액을 청구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상한은 5%(20분의 1)입니다. 보증금 3억 원의 5%는 1,500만 원입니다. 만기가 끝난 뒤의 합의 재계약에 이 상한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증액분은 따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전세 만기를 앞두고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먼저 그 요구가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증액 청구인지, 묵시적 갱신 후의 청구인지,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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