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는 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보증금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계약서 다시 써야 하는지, 승계를 거부하고 나갈 수 있는 경우
전세로 사는 동안 집이 팔려 집주인이 바뀌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이 예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대항요건을 갖춘 뒤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11다49523)는 이 승계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양수인에게 넘어가고 양도인(옛 집주인)의 채무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