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수리비는 누가: 집주인 수선의무와 세입자 부담 범위, 안 고쳐 줄 때 순서
전셋집 보일러가 꺼졌을 때 수리비의 출발점은 민법 제623조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겨울철 주거에 필수인 설비이므로, 본체나 메인보드처럼 기능을 잃게 하는 고장은 원칙적으로 집주인 수선 범위로 보는 것이 통상입니다. 반대로 건전지, 필터, 전구, 수전 패킹처럼 소모되고 비용이 크지 않은 간단한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예가 많습니다. 특약에 ‘수리는 세입자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