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 저가양도는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산 사람에게 증여세가 붙습니다.
판 사람은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산 사람의 취득세도 같은 3억원 또는 5% 기준을 넘으면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을 시세보다 싸게 사면 세금이 줄 것 같지만, 세법은 그 차액을 세 군데에서 따로 봅니다. 산 사람의 증여세는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판 사람의 양도소득세와 산 사람의 취득세는 3억원 또는 시가의 5%가 기준선입니다.
증여세는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 기준선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사이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사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산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기준금액을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에는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등이 들어가므로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사이 거래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끼리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적용되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때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증여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신고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여기서 시가는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 방법을 따릅니다. 아파트처럼 비슷한 거래가 많은 자산은 같은 단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잡히기 쉬워, 공시가격만 보고 값을 정하면 차액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판 사람의 양도세와 산 사람의 취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고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합니다. 이때 시가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기간의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봅니다.
취득세도 구조가 비슷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인정액보다 낮게 부동산을 사고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이면,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판 사람은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손에 쥔 돈은 적은데 세금은 시가 기준으로 나오는 결과가 생깁니다. 산 사람이 나중에 그 집을 팔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에 따라 실제로 낸 돈에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더해 취득가액으로 보므로, 같은 차액에 세금이 두 번 붙는 일은 줄어듭니다.
| 구분 | 내는 사람 | 적용 기준 | 과세 방식 |
|---|---|---|---|
| 증여세 | 산 사람 |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에 과세 |
| 양도소득세 | 판 사람 |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 양도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 |
| 취득세 | 산 사람 |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5% 이상 |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넘긴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아예 증여로 추정되므로, 대가를 실제로 주고받았다는 금융 기록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계좌이체를 어떻게 보는지는 부모 자식 계좌이체 증여세 글에서 이어집니다.
가상 계산으로 보는 세 가지 세금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계산입니다. 시가 10억원인 아파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6억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차액은 4억원입니다.
증여세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인 3억원과 3억원 중 적은 3억원이므로, 4억원에서 3억원을 뺀 1억원이 아들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는 차액 4억원이 3억원 이상이라 양도가액을 10억원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아들의 취득세도 같은 이유로 시가인정액 10억원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조금 더 따라가 보면, 아들이 성인이고 최근 10년 안에 부모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고 할 때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빼 과세표준은 5천만원입니다. 1억원 이하 구간 세율 10%를 곱하면 500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빼 485만원을 냅니다.
같은 아파트를 7억원에 팔면 차액 3억원에서 기준금액 3억원을 빼 증여재산가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양도세와 취득세는 차액이 3억원 이상이라 여전히 시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만 보고 가격을 정하면 나머지 두 세금에서 예상이 어긋나는 이유입니다.
거래 전에 확인할 순서
먼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와 비슷한 면적의 최근 거래를 확인해 시가가 어느 정도로 잡힐지 가늠합니다. 매매사례가 없거나 애매하면 감정평가로 시가를 정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 거래가를 정할 때 증여세 기준인 30%와 3억원, 양도세와 취득세 기준인 3억원과 5%를 각각 대입해 봅니다. 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맞추면 다른 세금에서 시가 과세가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가가 60억원 아래인 자산은 5% 기준이 3억원보다 먼저 걸리므로, 시가 5억원 주택이라면 2,500만원만 싸게 팔아도 양도세와 취득세에서 시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금은 실제로 계좌로 주고받고, 산 사람이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설명할 자료를 남깁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대금을 치렀다면 그 차입금이 다시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가족간 금전거래 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가 나오는 거래라면 산 사람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매매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시가를 어떻게 잡았는지 보여 주는 매매사례나 감정평가서를 함께 준비해 두면 나중에 세무서가 시가를 다르게 볼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에게 싸게 팔아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형제자매도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 범위는 친족 범위와 경제적 연관 관계에 따라 정해지므로 거래 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신고 기한이며, 이를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가보다 비싸게 사 주는 고가양도도 문제가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도 같은 구조로 판 사람의 증여이익을 계산합니다. 산 사람 쪽 양도세 계산에서도 취득가액이 시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른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