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2억을 빌려 집을 샀습니다. 차용증도 썼고 이자도 안 붙였습니다. 이 정도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3년 뒤 자금출처 소명 요청이 오고, 그때 서랍에서 차용증을 꺼내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 돈은 세무서에서 증여로 먼저 의심받습니다.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줘야 차용이 되고, 그 입증은 서류보다 돈이 움직인 흔적으로 이뤄집니다.
차용증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국세청은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에 이자율과 상환기일이 없고 이자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다면 형식적인 계약으로 봅니다. 조세심판원도 같은 기준을 반복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무이자로 빌릴 때 자주 나오는 2억 1,739만 원은 이자에 대한 숫자입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 연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원금을 역산한 값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는 이자 혜택에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원금 자체는 다릅니다. 3억을 무이자로 빌리면 1,380만 원이 되어 1,000만 원을 넘고, 이때는 초과분이 아니라 1,380만 원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부모님 쪽에서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27.5%를 원천징수해야 하니, 양쪽 세금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은 80% 룰로 봅니다
소득과 재산으로 보아 스스로 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때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흔히 80% 소명이라고 부르는 기준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기준이 2억 원으로 고정됩니다. 15억 원대 아파트를 사고 83%를 소명해도 남은 2억 5,800만 원이 2억 원을 넘어 과세된 사례가 있습니다. 미달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금액 전부가 대상입니다.
증여로 추정되면 불리합니다. 합산배제증여재산이 되어 10년 합산 5,000만 원 공제 대신 3,000만 원만 적용되고, 신고세액공제도 받지 못한 채 가산세가 붙습니다.
생활비로 받은 돈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그 돈을 모아 집값으로 넣었다면 취득자금 소명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언제 얼마를 받아 어디에 썼는지 계좌로 이어져야 합니다.
| 항목 | 증여로 보는 경우 | 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
|---|---|---|
| 계약서 | 조사 통지를 받은 뒤 작성 | 송금 당일 작성, 확정일자나 공증 |
| 이자 | 한 번도 지급한 적 없음 | 4.6% 기준 약정, 정기 이체 |
| 상환 | 만기 일시, 실제 상환 없음 | 매월이나 분기마다 원금 일부 |
| 자금원 | 부모 계좌에서 생활비로 이체 | 본인 소득으로 상환 |
상속이 열리면 채무도 증명해야 합니다
빌린 돈을 갚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계산이 한 번 더 꼬입니다. 부모님의 대여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들어가고, 자녀의 채무는 상속채무가 됩니다. 상속채무를 빼려면 채무부담계약서와 이자 지급 증빙 같은 서류로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갚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실제 사례는 냉정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 만든 차용계약서와 이자 한 번 없는 거래는 증여로 처리됐고, 상환기간과 이자율, 상환방식이 빠진 차용증도 부인됐습니다. 반대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빌린 돈은 연 4.6% 이자 약정과 실제 이자 지급이 확인되어 차입금으로 인정됐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과 계좌 출금일이 맞아야 합니다. 이체 메모에 대여금이나 원금 일부 상환이라고 남겨 두면 10년 뒤에도 설명이 됩니다. 증여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으니 증여세 면제한도와 함께 비교해 보시고, 법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심판 결정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므로, 개별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