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은 생활비나 목돈이 계좌에 찍혀 있으면, 이것도 증여세 대상인지 걱정이 됩니다. 계좌이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돈이 증여인지 빌린 돈인지 생활비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성년 자녀라면 부모에게 받은 돈은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빌린 돈이라면 차용 사실과 이자 지급 기록이 있어야 증여가 아니라고 설명하기 쉽습니다.
10년을 합쳐서 보는 공제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르면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거꾸로 자녀가 부모에게 준 돈은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증여받기 전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서 계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아도 공제가 두 번 생기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는 직계존속 전체에 하나로 적용되고, 같은 법 제47조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까지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안의 증여액을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반대로 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므로, 자녀가 둘이면 각자 10년 동안 5천만원씩 따로 공제를 받습니다. 형제 사이에 공제 한도를 나눠 쓰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제53조의2에 따라 1억원을 따로 공제하며,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 주고받는 관계 | 10년 공제 한도 | 근거 |
|---|---|---|
|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에게 | 5천만원 | 제53조 제2호 |
| 직계존속이 미성년 자녀에게 | 2천만원 | 제53조 제2호 단서 |
| 자녀가 부모에게 | 5천만원 | 제53조 제3호 |
| 배우자 사이 | 6억원 | 제53조 제1호 |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제53조 제4호 |
| 혼인, 출산 때 직계존속에게 | 1억원 별도(둘을 합쳐 1억원) | 제53조의2 |
생활비와 빌린 돈은 다르게 봅니다
모든 이체가 증여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같은 법 제46조와 시행령 제35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을 비과세로 두는데,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생활비 명목이어도 예금이나 투자, 집 마련에 들어갔다면 직접 지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도 따져 봐야 합니다.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부모 돈을 자녀 명의 계좌에 넣어 두기만 해도 자녀 재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그 돈의 실제 주인이 부모라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빌린 돈이라고 설명하려면 실제로 갚는 흐름이 보여야 합니다. 차용증에 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을 적고,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보낸 기록을 남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자는 매달 정한 날에 같은 금액을 보내고 이체 메모에 이자라고 적어 두면 흐름이 분명해지고, 원금도 일부씩 갚아 나가는 기록이 있으면 빌린 돈이라는 설명에 힘이 실립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가 왜 증여로 의심받는지는 가족간 금전거래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자를 아예 안 주거나 적게 주면 그 차이도 따로 따집니다. 제41조의4와 시행령 제31조의4에 따르면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낸 이자를 뺀 금액을 증여로 보는데, 이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적정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가 가리키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연 4.6%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출은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해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계산합니다.
숫자로 따라 해 보는 계산
가상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년인 자녀가 2019년에 아버지에게 2천만원을, 2026년에 어머니에게 4천만원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10년 안의 증여라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고 합치면 6천만원이고,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천만원입니다. 1억원 이하 구간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00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인 3만원이 빠져 97만원을 냅니다.
같은 6천만원을 미성년 자녀가 받았다면 공제가 2천만원이라 과세표준은 4천만원, 산출세액은 400만원이고 신고세액공제 12만원을 빼면 388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제55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도 계산할 때 함께 봅니다.
차입으로 처리한 경우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모에게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3억원에 4.6%를 곱한 1,380만원이 1천만원을 넘으므로 그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연 2% 이자인 600만원을 실제로 낸다면 1,380만원에서 600만원을 뺀 780만원이 1천만원에 못 미쳐 이자 차이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원금이 빌린 돈으로 인정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지금 할 일
증여세는 제68조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지난 10년 동안 부모에게 받은 이체를 날짜별로 뽑아 증여, 차입, 생활비로 나눠 보는 것입니다. 연도별 증여 공제 한도와 가족 간 증여 계획은 2026년 증여세 면제한도 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른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