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10억 원까지 비슷하게 나온다는 말을 한 번쯤 듣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에는 최소 5억 원이 보장되지만, 그 위는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가 정한 구조는 두 단계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과 공제 한도액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한도와 상관없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최소 5억 원은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았을 때도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도는 법정상속분이 정합니다
한도액은 두 금액 중 적은 쪽입니다. 하나는 상속재산가액과 사전증여재산을 더하고 유증과 비과세 재산, 공과금과 채무를 뺀 뒤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을 곱한 금액에서, 배우자가 미리 받은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값입니다. 다른 하나는 30억 원입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는 자녀 한 사람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 지분이 5분의 3, 2명이면 7분의 3, 3명이면 3분의 1입니다. 자녀 수가 늘수록 배우자 지분이 줄어 한도도 함께 내려갑니다. 상속재산이 100억 원이어도 자녀가 한 명이면 계산상 60억 원이 나오지만 30억 원이 더 작으므로 한도는 30억 원이 됩니다.
| 상속재산과 상속인 |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 | 공제 한도 | 적용되는 공제액 |
|---|---|---|---|
| 49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 3억 원 | 21억 원 | 5억 원 |
| 49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 12억 원 | 21억 원 | 12억 원 |
| 49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 25억 원 | 21억 원 | 21억 원 |
| 100억 원, 배우자와 자녀 1명 | 40억 원 | 30억 원 | 30억 원 |
실제 받은 금액은 명의이전 금액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와 비과세 재산은 빼고 계산합니다. 20억 원짜리 부동산을 받으면서 그 집에 걸린 5억 원 대출을 넘겨받았다면 실제 상속액은 15억 원입니다. 사전증여재산도 주의해야 합니다. 한도를 계산할 때는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이 더해져 모수를 키우지만, 실제 받은 금액에는 들어가지 않고 배우자 몫 증여세 과세표준만 마지막에 차감됩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같이 계산하는 순서
계산은 두 단계로 나눠 합니다. 먼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쪽을 고릅니다. 그 뒤 배우자 상속공제를 더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일괄공제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나란히 더해지는 공제라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혼자 상속인이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만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자녀 없이 배우자에게만 재산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5억 원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선입니다. 이때 한도 계산에 쓰는 법정상속지분은 100퍼센트가 됩니다.
5억 원을 넘기려면 나누고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두 기한을 같은 날로 착각하면 5억 원 초과분을 통째로 놓칩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등기와 명의개서까지 끝나야 분할한 것으로 보고,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송이나 심판으로 나누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해 신고하면 기한 내로 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도 기한 안에 세무서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쓰지 못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할 때의 선택지는 상속세 물납 조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공제액은 재산 구성과 분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