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낼 현금이 없을 때, 집과 주식으로 내는 물납의 세 가지 조건

상속세 낼 현금이 없을 때, 집과 주식으로 내는 물납의 세 가지 조건

상속세 고지서를 받아 든 순간 통장 잔고를 먼저 보게 됩니다. 집은 있고 땅도 있는데 현금은 없습니다. 세금은 열흘 안에 내라고 하는데 집을 그 기간에 팔 수도 없습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물납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대신 내게 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 무엇으로 낼 수 있는지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 조건을 다 채워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어야 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넘어야 하며, 납부세액이 예금과 보험금 같은 금융재산 가액보다 많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물납 자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조건의 부동산과 유가증권은 국내에 있는 물납 대상 재산으로 한정해 셉니다. 예금이 두둑해 세금을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집안이라면 세 번째 조건에서 걸립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신청만 해 두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구분물납연부연납
내는 수단부동산, 국채와 공채, 주권현금을 나눠서
주요 요건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절반 초과 등 세 가지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담보 제공
결과재산이 국가로 넘어감재산은 남고 이자와 가산금 부담

무엇으로 낼 수 있는지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 재산이나 골라 낼 수 없습니다. 국가가 받아서 처분하기 쉬운 것부터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채와 공채가 먼저이고, 처분이 제한된 상장 유가증권, 상속인이 살지 않는 국내 부동산, 그 밖의 유가증권, 비상장주식, 마지막으로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 순입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뒤로 밀립니다. 비상장주식은 다른 재산을 다 내도 부족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토지와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 땅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처럼 관리하기 어려운 재산은 허가되지 않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꾸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신고할 때 같이 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물납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정통지를 받은 뒤라면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함께 냈을 때 세무서 결정 기한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이고, 결정통지 뒤에 냈을 때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입니다.

기한까지 통지가 없으면 허가된 것으로 봅니다. 허가가 나면 30일 안에서 수납일을 지정하고, 그날까지 재산을 넘기지 않으면 허가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만 내고 등기와 권리 정리를 미루면 안 됩니다.

물납할 수 있는 세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납부세액 중 금융재산과 처분이 제한되지 않은 상장주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예금이 일부 있거나 자유롭게 팔 수 있는 주식이 있으면 그만큼은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상속받은 집에 근저당이 남아 있다면 먼저 말소해야 하고, 토지와 건물 주인이 다르면 소유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세법 제73조의2는 미술품과 문화유산으로 내는 물납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현금이 일부 있다면 두 제도를 같이 봅니다

예금이 조금 있어도 세금 전액을 현금으로 낼 수 없다면 연부연납과 물납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부연납은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이라 재산을 지킬 수 있지만 이자와 가산금이 붙습니다. 반대로 물납은 재산이 국가로 넘어가므로 남길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정부24 상속세 물납 신청 안내에서 서식과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요건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있습니다. 공제를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지므로 상속세 공제 기준 글을 먼저 보고 세액을 다시 계산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정부24 안내를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허가 여부는 재산 구성과 세무서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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