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버티기 어려워 이마트24 점포를 접으려는데, 위약금이 얼마인지 몰라 결정을 미루는 점주가 많습니다. 영업위약금은 월 가맹수수료, 매출구간배수, 운영기간별 개월수 세 숫자를 곱해 나오고, 시설 잔존가는 따로 붙습니다. 청구서를 받았다면 이 세 숫자가 계약서와 같은지부터 맞춰 보면 됩니다.
위약금 산식은 세 숫자의 곱입니다
이마트24 창업 안내의 계약조건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 임의로 중도해지하려면 해지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영업위약금은 월회비(가맹수수료)에 매출구간배수와 적용개월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월회비는 유형에 따라 160만원 또는 65만원이고, 이익분배금을 기준으로 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매출구간배수는 최근 1년 일평균 매출에 따라 1.0에서 3.0 사이로 정해집니다. 적용개월수는 오픈 후 3년 미만이면 6개월, 3~4년이면 4개월, 4년 이상이면 2개월입니다. 여기에 시설 잔존가 같은 본부지원 손실금이 더해질 수 있고, 저매출이나 저수익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면 영업위약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청구서에서 가장 먼저 볼 숫자는 배수입니다. 같은 월회비라도 배수가 1.0이냐 3.0이냐에 따라 위약금이 세 배까지 벌어집니다. 본부에 최근 1년 일평균 매출과 적용한 배수 구간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계산을 직접 다시 해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와 나란히 놓고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만들면서 임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경과기간에 따라 나눴습니다. 공정위 브리핑에 따르면 계약위반으로 해지될 때 시설과 인테리어 잔존가, 철거와 보수 비용은 해지에 책임이 있는 쪽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 구분 | 이마트24 계약조건 안내 | 공정위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 |
|---|---|---|
| 3년 미만 해지 | 월회비 × 배수 × 6개월 | 6개월분 |
| 3~4년 해지 | 월회비 × 배수 × 4개월 | 4개월분 |
| 4년 이상 해지 | 월회비 × 배수 × 2개월 | 2개월분 |
| 시설 잔존가, 철거비 | 중도해지 시 경영주 부담 발생(일부 유형) | 계약위반 해지 시 책임 있는 쪽 부담 |
가상의 예로 월회비 160만원 유형에서 오픈 2년 차에 해지하고 매출구간배수가 1.5로 정해졌다면 160만원 × 1.5 × 6개월로 1,440만원입니다. 같은 점포가 4년을 넘겨 해지하면 160만원 × 1.5 × 2개월, 48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배수가 3.0이면 같은 2년 차 해지라도 2,88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시설 잔존가는 이와 별도이므로 청구서에서 따로 떼어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받았다면 맞춰 볼 조항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합니다. 시행령 제12조의2는 그 판단 기준으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간 귀책사유의 유무와 정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듭니다. 배수와 개월수가 계약서와 다르게 적용됐다면 이 기준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가맹사업법 제11조는 계약해지 사유를, 시행령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적도록 합니다. 청구서에 적힌 금액이 계약서 몇 조에 근거하는지 짚어 달라고 요구하고, 정보공개서의 계약 해지 관련 내용과도 맞춰 봅니다. 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사본이 없다면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부가 해지를 통보한 경우라면 제14조를 봅니다. 본부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대조하는 법은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른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