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 앞으로 빚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이 한정승인입니다. 물려받는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
상속을 받으면 재산과 빚이 함께 넘어옵니다. 아무 신고 없이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보기 때문에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남은 빚까지 내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깔끔하지만 내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 손자녀나 형제자매처럼 생각지 못한 가족이 같은 고민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포기 절차는 셀프 상속포기 전자소송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자리는 그대로 두고 책임 범위만 상속재산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확실하지 않을 때나 후순위 가족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을 때 주로 선택합니다.
| 구분 | 빚 책임 범위 |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지 | 신고 뒤 할 일 |
|---|---|---|---|
| 단순승인 | 남은 빚까지 내 재산으로 | 넘어가지 않음 | 없음 |
| 한정승인 | 상속재산 한도까지만 | 넘어가지 않음 | 채권자 공고와 청산 |
| 상속포기 | 책임 없음 | 다음 순위로 넘어감 | 후순위 가족에게 알리기 |
숫자로 보는 한정승인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예금 2천만원이고 카드값과 대출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승인을 하면 모자란 3천만원을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갚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예금 2천만원을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갚고, 나머지 3천만원은 상속인 개인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빚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판결은 나오지만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붙습니다. 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마음대로 써 버리거나 일부러 재산 목록에서 빼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이 보호를 잃습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3개월은 돌아가신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상속인은 이 기간 안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할 시간이 모자라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자기 상속분 한도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이런 상속을 단순승인한 사람은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내야 합니다. 이렇게 처분한 재산의 가액도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몫에 포함됩니다.
신고에서 청산까지의 순서
신고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신고서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이고 신고인의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함께 내며, 법원에 가지 않고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예금, 대출, 보험, 세금을 한 번에 조회해 두면 목록에서 빠뜨리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려야 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저당권처럼 우선권 있는 채권부터 갚고 나머지는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 이 순서를 어기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도 내야 합니다. 관련 비용은 상속등기 비용과 취득세 기한 글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른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