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비용과 취득세 6개월 기한: 3.16%·1주택 0.96% 계산, 무신고 가산세 20%, 셀프 등기 vs 법무사 비교와 지금 당장 할 일

상속등기 비용과 상속 취득세 6개월 기한, 3.16%·0.96% 세율과 셀프 등기 비교를 정리한 글의 대표 이미지
  30초 핵심 요약  
       
  • 6개월은 세금 시계입니다: 상속등기 자체에는 기한도 과태료도 없습니다. 6개월은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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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닙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3월 5일에 돌아가셨으면 9월 30일이 마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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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율은 본세 2.8%: 지방교육세 0.16%와 농어촌특별세 0.2%를 더해 3.16%가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은 2.96%, 무주택 세대가 1주택을 상속하면 0.9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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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넘기면 20%가 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20%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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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프로 아끼는 건 하나: 법무사 보수 50~70만 원 선입니다. 세금·채권·수수료는 직접 해도 똑같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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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가장 먼저 밀려오는 건 서류입니다. 그런데 상속등기는 이상하게 미뤄집니다. 형제끼리 "나중에 하자"가 되고, 그 사이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시·군·구에서 가산세 고지서가 옵니다. 등기를 안 했으니 세금도 나중이라고 생각했는데, 세금은 등기와 무관하게 이미 시계가 돌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글은 얼마가 나오는지(취득세 3.16%의 구조),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6개월의 정확한 기산점), 법무사에게 맡길 때와 직접 할 때 무엇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루는 데 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1. 6개월은 등기 기한이 아니라 세금 기한입니다

가장 많이 퍼진 오해가 "6개월 안에 등기를 해야 한다"입니다. 정확히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시·군·구에 신고하고 취득세를 내는 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정 기한도, 늦었다고 매기는 과태료도 없습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결정적입니다. 등기를 미뤄도 취득세 시계는 그대로 돌아가고, 반대로 등기를 먼저 하면 세금을 그 전에 내야 합니다.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세금 낼 돈이 아직 없어서 등기를 미루는 집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산점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입니다. 같은 달 안에 언제 돌아가셨든 마감일은 같습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기산점취득세 신고·납부 마감
3월 5일3월 31일9월 30일
10월 10일10월 31일다음 해 4월 30일
12월 20일12월 31일다음 해 6월 30일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로 늘어납니다.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주소이고, 상속세(국세)의 9개월 요건과도 따로 판단합니다.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늘어나지만, 그날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같이 돌아가는 시계가 세 개 더 있습니다   ①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②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③ 취득세 신고도 같은 6개월. 이 셋은 서로 다른 기관(가정법원·세무서·시·군·구)에서 따로 돌아갑니다.

2. 얼마인가 — 3.16%는 어떻게 나오는 숫자인가

상속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시세나 감정가가 아니라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같은 공시가격입니다. 시세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부담이 체감보다 작은 이유입니다.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합계
상속 (농지 외 주택·상가·토지)2.8%0.16%0.2%3.16%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2.8%0.16%비과세2.96%
1가구 1주택 특례0.8%0.16%비과세0.96%
농지 상속2.3%0.06%0.2%2.56%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보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취득세 본세는 농지 외 2.8%, 농지 2.3%로 정해져 있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율 - 2%)의 20%로 붙습니다. 2.8%라면 0.16%, 2.3%라면 0.06%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0.2%인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비과세입니다.

시가표준액 5억 원 주택(85㎡ 초과)이라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취득세 1,400만 원 + 농어촌특별세 100만 원 + 지방교육세 80만 원 = 총 1,580만 원. 같은 조건에서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면 48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차이가 1,100만 원입니다. 이 특례를 놓치면 억울하게 1,100만 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3. 1가구 1주택 특례, 실제 요건은 이렇습니다

특례의 근거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입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표준세율 2.8%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빼서 0.8%로 만드는 것. 그래서 취득세 2%와 농어촌특별세 0.2%, 합계 2.2%가 감면되고 최종 부담은 0.96%가 됩니다.

문제는 '1가구 1주택'의 판정입니다. 세법은 거주 사실이 아니라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같은 세대에 주택이 하나라도 있으면 탈락입니다. 상속인 본인은 무주택인데 같이 사는 부모나 형제 명의의 집이 주민등록표에 걸려 있으면 특례를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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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로 살아도 같은 가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면 그 부모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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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만 있어도 1주택입니다. 공동소유 지분을 가진 경우에도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 있어도 주택 보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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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급주택은 제외됩니다. 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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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탈락입니다. 조세심판 사례에서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한 가구가 상속으로 두 채를 동시에 취득해 1가구 2주택이 되면 특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 구성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과 각 세대원의 주택 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한 뒤에 특례를 놓친 걸 발견했다면 경정청구로 되돌릴 여지가 있지만, 처음부터 맞게 넣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4. 6개월을 넘기면 얼마가 붙나

기한을 넘기면 두 가지가 동시에 붙습니다. 신고 자체를 안 했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는 40%), 신고는 했는데 덜 냈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10%입니다. 여기에 미납 세액에 대해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일 단위로 쌓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에는 미납 세액의 75% 한도가 있습니다.

                                             
구분기준시가표준액 5억 원 예시
(취득세 1,400만 원)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 × 20%280만 원
납부지연 가산세산출세액 × 0.022% × 지연일수100일 지연 시 약 30만 8천 원
합계-약 310만 8천 원 추가

다행히 늦었더라도 바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20%로 감면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위 예시라면 280만 원이 1개월 안에 신고할 경우 1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하루 0.022%씩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 시점과 무관하게 계속 쌓이니, 결정이 늦어질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5. 등기 비용은 네 덩어리입니다

인터넷에 "상속등기 비용 = 취득세 + 등록면허세 0.2% + 법무사비"로 정리한 글이 많은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2011년 지방세법 전부개정으로 등록세 중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분이 취득세로 통합됐기 때문입니다. 이 항목을 넣어 견적을 부풀리는 사례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목기준시가표준액 3억 원 예시
취득세 등시가표준액 × 세율948만 원(3.16%) / 특례 시 288만 원(0.96%)
국민주택채권 부담시가표준액 1천만 원 이상이면 매입. 매입률 특별시·광역시 1.8~4.2%, 그 밖의 지역 1.4~3.9%. 즉시 매도 시 할인액만 부담매입액 1,260만 원(4.2%), 할인율 15.79% 적용 시 실제 부담 약 199만 원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 1건당. 서면 20,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17,000원2만 원 또는 1만 7천 원
법무사 보수과세표준액 구간별 기본보수 + 가산보수 + 대행료 + 부가세기본보수 44만 원 + 부가세·대행료 포함 60만 원 안팎

국민주택채권은 금액이 커 보이지만 실제 부담은 즉시 매도할 때의 할인액입니다. 매입률은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갈리고(특별시·광역시가 더 높음), 할인율은 매일 바뀝니다. 견적서에 적힌 '채권 부담금'이 이 할인액인지, 매입액 전체인지 반드시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6. 법무사 vs 셀프, 실제로 얼마가 차이 나나

법무사 보수는 「법무사보수기준」상 부동산등기 기본보수표로 정해집니다. 2026년 8월 20일 개정 기준으로 구간은 이렇습니다(부가가치세 별도).

                                                     
과세표준액기본보수 산정금액 예시
5천만 원까지정액210,000원
5천만 원 초과 ~ 1억 원210,000원 + 초과액의 0.1%1억 원이면 260,000원
1억 원 초과 ~ 3억 원260,000원 + 초과액의 0.09%3억 원이면 440,000원
3억 원 초과 ~ 5억 원440,000원 + 초과액의 0.08%5억 원이면 600,000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600,000원 + 초과액의 0.07%10억 원이면 950,000원

여기에 세 가지가 더 붙습니다. 상속인 수가 많거나 재외국민이 포함되면 기본보수의 100%까지 가산될 수 있고, 취득세 신고·납부 대행 5만 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대행 5만 원 같은 대행료가 별도로 붙으며, 마지막에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집니다. 시가표준액 3억 원, 상속인 2명, 특별한 가산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략 60만 원 안팎이 됩니다.

                                                     
항목법무사셀프 등기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동일동일
국민주택채권 할인 부담동일동일
등기신청수수료동일동일
서류 작성·보정 대응포함(보수)직접. 오류 시 재접수
추가 비용60만 원 안팎(3억 기준)0원

정리하면 셀프로 아끼는 돈은 50~70만 원 선입니다. 세금과 채권, 수수료는 어느 쪽을 택해도 똑같이 나갑니다. 이 금액이 아깝다면 직접 해볼 만하고, 아래 경우에는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 상속인이 4명 이상이거나 형제 사이에 이견이 있어 분할협의가 아직 안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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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습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이 섞여 상속인 확정 자체가 복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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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이 있어 재외공관 확인·번역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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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이 여러 필지이거나, 등기부에 가등기·근저당·지분이 얽혀 있는 경우

7. 셀프 등기, 이 순서로 하면 됩니다

① 서류 모으기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협의분할서 작성 — 누가 어느 부동산을 얼마의 지분으로 가질지 정하고 전원이 서명·날인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으로 신고하고 나중에 경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취득세 신고·납부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조회합니다.

④ 영수필확인서·납부번호 확보 — 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⑤ 국민주택채권 매입 — 취급 은행에서 매입하고 즉시 매도하면 매입번호와 부담액이 남습니다.

⑥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하고 영수번호를 받습니다.

⑦ e-Form 작성 — 인터넷등기소에서 목적을 '소유권이전(상속)'으로 선택하고 상속인·지분·납부번호·매입번호를 입력해 출력합니다.

⑧ 접수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서류가 빠지면 보정 요구가 오고, 그만큼 등기가 늦어집니다.


8. 미루면 생기는 일은 세금만이 아닙니다

     
  • 상속인이 늘어납니다. 등기를 미루는 사이 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서류가 한 세대 더 늘고, 서명받을 사람이 두 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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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 수도, 담보로도 못 씁니다. 등기가 안 되면 명의는 여전히 고인입니다. 매매·임대·대출이 모두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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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면허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등기를 하면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라도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 상속 이전등기의 세율은 0.8%로, 취득세를 아끼려 미룬 것이 오히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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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과 형편이 달라져 협의가 더 어려워집니다.
  신고 전에 이 다섯 줄만 확인하세요   ①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주택이 있는가 ②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은 얼마인가 ③ 전용 85㎡ 이하인가 ④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는가 ⑤ 상속인 수와 분할협의 성립 여부.

9.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등기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상속등기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등기를 안 했으니 세금도 아직"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Q. 협의분할이 안 됐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법정상속분으로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고, 이때 상속인 전원이 공동납세자가 됩니다. 나중에 협의분할이 끝나 실제 취득 지분이 달라지면 경정청구로 정산합니다. 기한을 지키는 쪽이 먼저입니다.

Q.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한정승인은 채무 변제 책임의 범위를 상속재산 한도로 줄이는 제도이고,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그대로입니다.

Q. 상속세와 취득세를 한 번에 내나요?

아닙니다. 상속세는 국세로 세무서에, 취득세는 지방세로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냅니다. 기한은 둘 다 6개월로 같지만,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취득세는 부동산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1주택 특례를 놓치고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납부한 뒤에도 경정청구로 되돌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 구성과 주택 보유를 입증해야 하므로, 주민등록등본과 각 세대원의 보유 주택 자료를 준비해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10. 공식 확인 창구

취득세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등기 서류와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와 사무소 견적을 함께 비교하시고, 견적서에는 세금·채권 부담·수수료·보수·부가세를 항목별로 나눠 적어달라고 요청하세요.

  면책 및 참고 안내   이 글은 2026년 11월 16일 기준으로 공개된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기본법·민법, 지자체 취득세 안내,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표(2026. 8. 20. 기준), 대법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2025. 8. 1. 시행)을 정리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세율·감면 요건·가산세·채권 매입률과 할인율은 법령 개정이나 지자체 조례·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실제 부과는 개별 물건의 면적·용도·특례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세액과 등기 가능 여부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 관할 등기소, 세무·법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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