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1년 시효, 2024년 헌재 결정 뒤에 달라진 것과 그대로인 것

유류분 1년 시효, 2024년 헌재 결정 뒤에 달라진 것과 그대로인 것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한 명이 재산을 거의 가져갔다는 걸 알았다면, 그때부터 1년이 시작됩니다. 이 1년을 놓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는 말에 많은 사람이 포기하는데,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부터 나눠 봐야 해요.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유류분 제도는 두 차례 손봤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2026년 3월 개정으로 반환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1년 시효가 여전히 살아 있는지 정리합니다.

1. 1년과 10년, 두 시계가 같이 갑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만 지나도 끝이에요.

10년은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자동으로 흐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다면 1년이 남았는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두 기간을 따로 계산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에도 이 조항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조문이 바뀌지 않았다는 건 1년 시효가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증여로 내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걸 안 때예요. 상속이 열린 날과 안 날이 다르면 1년도 그만큼 늦게 시작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달라고 요구했다고 해서 1년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기간만 정하고 있어서, 재판 밖 요구가 시효를 멈추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요구만 하고 기다리지 말고 소송 준비를 같이 해야 하는 이유예요.

2. 2024년 결정으로 형제자매는 권리자에서 빠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국회는 그해 9월 20일 이 조항을 삭제했고, 이후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근거를 잃었어요.

같은 결정에서 부양을 저버리거나 학대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주는 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2024년 9월 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는 제도가 새로 들어갔어요. 유류분을 잃는 사유가 법에 생긴 셈입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던 형제자매 사건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조항이 삭제되기 전에 확정된 판결과 그 뒤에 제기된 사건은 적용이 다를 수 있어서, 본인이 당사자라면 변호사 확인이 필요해요.

3. 2026년 3월 개정으로 받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구분 2024년 4월 이전 2026년 현재
형제자매 유류분 인정 폐지(2024.9.20)
패륜 상속인 별도 규정 없음 상속권 상실 선고
반환 방식 원물반환 원칙 가액(돈) 반환
보상적 증여 특별수익에 포함 기여분 인정 범위에서 제외
소멸시효 1년, 10년 그대로

가장 큰 변화는 반환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빼앗긴 재산을 그대로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는데,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돈으로 받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공유지분이 생겨 2차 분쟁으로 번지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이 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사건에 소급 적용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새 법이 적용된다는 게 대법원 2026년 5월 29일 판결의 결론이었어요. 부모님이 그 뒤에 돌아가셨다면 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지금 유류분을 계산한다면 이 순서로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에서 계산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에요. 기여를 인정받은 상속인의 보상 증여는 이 계산에서 빼도록 바뀌었습니다.

청구 상대는 재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아니라 증여나 유증을 받은 수증자이므로,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부터 정해야 해요. 상대가 여럿이면 각자 받은 재산과 반환 비율을 따로 계산합니다.

가액으로 받더라도 상대에게 돈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가 받은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가압류를 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재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그 상대를 상대로 따로 다퉈야 합니다.

증여 사실을 안 날을 증거로 남기는 게 먼저입니다. 등기부, 계좌 이체 내역, 문자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시효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리와 판례는 헌법재판소 2020헌가4 결정과 대법원 판결 요지에 있고, 상속등기 기한과 취득세는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민법,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유류분액은 상속재산과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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