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에 물자국이 번지고 벽지가 들뜨기 시작하면 당장 수리부터 해야 할지, 위층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순서는 증거를 먼저 남기고, 위층과 협의한 뒤,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과 조정, 소액심판으로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 무엇을 남겨 두느냐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좌우합니다. 먼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누수 책임은 누구에게 묻는가
민법 제758조는 건물 같은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공작물을 점유한 사람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점유자가 손해를 막으려고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그때는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위층 집주인이 직접 살고 있다면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으니 그 사람에게 바로 청구하면 됩니다. 위층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누수 사례 해설에 따르면 바닥 속 배관 문제처럼 세입자가 쉽게 고칠 수 없는 하자이고 세입자가 바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다면, 아래층은 집주인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주인은 임대한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선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아파트 공용 배관이라면 상대가 위층이 아니라 관리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 원인을 확인하는 탐지 결과가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원인을 알았다면 다음은 얼마를 청구할지 정리할 차례입니다.
청구할 금액과 증거를 정리하는 법
피해 사진은 날짜가 보이게 넓게 한 장, 가까이 한 장씩 찍어 둡니다. 물이 떨어지는 동영상, 누수 탐지 업체의 소견서,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 위층과 주고받은 문자도 모두 증거가 됩니다. 젖은 가구는 버리기 전에 사진과 구입 내역부터 남겨 둡니다.
예를 들어 도배 70만원, 장판 45만원, 곰팡이가 핀 붙박이장 문짝 교체 35만원 견적이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합계는 150만원인데 위층이 도배만 해 주겠다고 하면 남은 80만원을 따로 청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금액을 나눠 두면 협의할 때도, 나중에 법원에 낼 때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누수 탐지 비용처럼 누수 때문에 직접 생긴 비용도 영수증을 남겨 두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남긴 뒤에는 응급 수리는 미루지 않습니다. 곰팡이가 번져 피해가 커지면 늘어난 부분은 내가 손해를 키웠다는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단계 | 할 일 | 남길 기록 |
|---|---|---|
| 1. 증거 확보 | 사진, 동영상, 누수 탐지 | 날짜가 보이는 사진, 탐지 소견서 |
| 2. 협의 | 원인 공유, 수리 범위와 금액 제안 | 문자, 통화 기록, 견적서 |
| 3. 내용증명 | 청구 금액과 기한을 적어 발송 | 내용증명 사본과 발송 증명 |
| 4. 조정, 소액심판 | 법원 민사조정이나 소액사건 소송 | 청구서, 증거 목록 |
표의 순서대로 가되 위층과의 대화가 막히는 시점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협의가 틀어졌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협의가 안 될 때 내용증명과 조정, 소액심판
말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손해 내용, 청구 금액, 지급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돈을 받아 주지는 않지만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작성 요령은 내용증명 작성법과 법적 효력에서 다뤘습니다.
위층이 일상생활 중 남에게 입힌 손해를 보장하는 배상책임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가 손해를 조사해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때도 앞에서 모은 사진과 견적서가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도 답이 없으면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안을 찾는 절차라 소송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혼자 준비하는 방법은 나홀로 소액심판청구 절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누수가 생긴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워지니,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기록은 처음부터 차곡차곡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른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