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어 안심했는데 그 집에 이미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는 전입세대열람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두 서류는 아무나 뗄 수 없고, 계약 전이라면 집주인의 위임이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떼는지, 받아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등기부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볼 수 있어 계약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에는 소유자와 근저당, 압류 같은 권리가 나오지만 세입자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입자는 등기 없이도 입주와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특히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사는 다가구주택이라면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되는 자리에 놓일 수 있습니다. 등기부가 깨끗해도 실제 위험은 이 숫자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효력은 신고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전입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른 세대가 있다면 그 세대는 근저당보다도 앞설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은 이렇게 뗍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전입세대확인서는 건물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나 임대차계약자 본인, 그리고 이들에게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스스로 신청할 자격이 없으니 집주인에게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24 전입세대확인서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하고, 위임장과 위임인,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열람 수수료는 건당 300원입니다.
확인서에는 그 주소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이름, 전입일자가 나오고 말소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도 표시됩니다. 집주인이 비어 있다고 말한 집에 다른 세대주가 있다면 그 사람이 언제 들어왔는지부터 물어봐야 합니다.
열람은 계약 직전에 한 번, 잔금을 치르기 전에 한 번 더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과 잔금 사이에 다른 세대가 전입하거나 근저당이 새로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서류 | 보여 주는 것 | 계약 전 신청 | 어디서 |
|---|---|---|---|
| 등기사항증명서 | 소유자, 근저당, 압류 | 누구나 가능 |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
| 전입세대확인서 | 세대주와 동거인 이름, 전입일자 | 소유자 위임 필요 | 주민센터 방문 |
| 확정일자 부여현황 | 확정일자, 보증금, 차임 | 임대인 동의 필요 | 주민센터, 등기소 등 |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집주인의 정보 제시 의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임대인 동의서와 동의를 확인할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열람 동의를 끝내 거절한다면 그 이유를 묻고, 보증금 규모와 계약 여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는 편이 좋습니다.
2023년 4월 18일 이후 맺는 계약부터는 임대인이 계약할 때 이 정보와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
단순하게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시세 6억원인 다가구주택에 채권최고액 3억원 근저당이 있고, 보증금 5,000만원 세입자 4세대가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내 앞에 놓인 금액은 5억원입니다. 등기부만 보면 3억원이지만 실제로는 시세의 80%가 넘는 금액이 먼저 배당받는 셈입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까지 확인하려면 계약 전 집주인 체납 확인 방법을, 등기부를 읽는 순서는 전세 계약 전 등기부 확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른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